[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 전날에 이어 복지 강화 드라이브를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을 발표한다"고 언급 새정부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병 때문에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임을 지적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규정하고,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필 것도 주문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등의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