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 "靑·국회 세종시 이전해야" 응답
국민은 대통령제보다 혼합형 정부 선호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64.9%는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를 기록했다.

반면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엇비슷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13일 정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달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추진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찬성률은 각각 88.9%, 75.4%로 양쪽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했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했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했다.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많았다.

정 의장은 "일반국민의 요구와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