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람중심 예산" 野 공세 철통엄호
한국당 "성장 멈추고 세금 나눠먹기" 비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자 철통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민생, 안보, 지방,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生)' 예산이 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도 "새 정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예산"이라며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 중심'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의 아픔을 진단하고 적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지도부를 중심으로 예산안 '철벽 방어'에 나선 것은 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연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발전이나 SOC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며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무상급식 확대를 차단했다고 소개하면서 "복지는 한번 베풀면 거둬들일 수 없다"며 당내 관계자들에게 이번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에 '만사세통' 정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메가톤급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면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내년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심 퍼주기를 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모양의 교묘한 정치공학적 예산이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5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를 152조 원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결국 몽땅 빚을 내서 100대 국정과제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잔치 한 번에 다 털어먹을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SOC 예산 축소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