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처음 시도
생활불편 해소 등 사용

[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 세종시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 11억4000만원 전액을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를 환원한 사례는 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 자치단체가 있지만, 전액을 환원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읍·면·동별 배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으로 2억2700만원이고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소정면은 1900만원이 환원된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해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으로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사용된다.

자율편성 과정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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