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가 지난달 29일 총 429조원의 2018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을 심사해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충청권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공방전을 벌였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호남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호남 예산 지킴이'로 나섰다.
그는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을 공약했지만, 예산 3000억 원을 신청했더니 154억 원만 주겠다며 95%를 깎았다"며 "이 예산으로는 토지 보상은커녕 설계 착수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호남이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결의와 대통령 공약인 호남 KTX 예산을 국민의당이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호남 지역을 유독 홀대했다는 국민의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복지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였고, 호남의 SOC 예산 감소율이 전체 감소율보다 낮은데도 국민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런 공방을 보면서 충청권은 왠지 홀대받는 느낌이다.
특히 충북은 누구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는 변방인가 하는 서운한 마음마저 든다.
국회로 넘어간 충북도의 내년 정부예산안은 5조446억원이다.
그동안 도가 정부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했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743억원)와 중부내륙선 철도(2280억원)  건설 사업이 반영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 예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도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국회 심사 전에 발표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소속돼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같은 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 의원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의 최종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의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은 자명하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예전에도 그랬듯, 올해도 여야를 떠나 한국당 의원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부고속도로 확장 외에도 충북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듯 충북 예산은 충북인들이 함께 뭉쳐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KDI는 공정한 결과를 하루속히 발표하기를 충북도민과 함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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