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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외유' 도의원 형사처벌 면해경찰, 범죄 구성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
박건 기자  |  66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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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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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 등의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 유럽연수를 강행했다가 전국민적 공분을 산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직무 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으며, 피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청주상당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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