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년간 추진했으나 단 1곳도 없어
상.세계 각국의 공항민영화 사례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확정 발표로 지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역 내 찬반 양론도 팽배하다.이런 가운데 본보 취재 결과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는 대부분 실패작으로 드러났다. 각국의 공항민영화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세부적인 항공정책의 기조를 미국의 미연방항공청(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물론 개괄적인 부분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준하면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0년간 민영화대상 선정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을 가동해 추진하고 있지만 단 한개의 공항도 민영화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faa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처에서 도출되자 현재는 공항 민영화를 아예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역시 재정조달 및 공항의 운영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복으로 시드니, 애들레이드, 캔버라, 다윈공항 등을 민영화했지만 최대의 공항인 시드니의 경우 민영화 이후 시설사용료가 98% 인상(최초 250% 인상요구)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 10.2%의 수익이 증가했으나 과도한 수익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현지 공항관계자들의 전언으로 수익 대부분은 경영진이익(2007년도 수익의 75%)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항 사용료인상에 따라 항공사, 소비자단체 항의 및 정부실태조사 등을 야기하는 등 주차료는 1년간 무려 1600만원. 무료셔틀버스 중단, 5달러 징수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공항매수자와 호주 정부는 공항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홍보하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과 서비스부진 등의 문제점은 계속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뭄바이 공항도 지난 2006년 3월 공항운영 및 개발권을 민간에 74%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단행했지만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가 지속되고 여객증가율도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현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뭄바이 공항의 여객증가율의 경우 2006년 23.4%이던 것이 2007년 19.4%(-4%)로 감소하기까지 한 것.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공공편익의 저하도 초래한 뭄바이 공항 민영화에 대해 인도공항공단(aai)은 2007년 3762억원 흑자상태의 공항을 공단이 그대로 보유했다면 사용료 인상없이 시설투자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 땅을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즉, 정부가 뭄바이 공항의 약 1년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0년간 운영권을 민간에 헐값 매각하면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공항을 인수한 민간은 적자보전과 투자비용 충당을 이유로 공항이용료 인상을 끝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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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실련 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및 제주·여수·전남지역 공항매각 반대 단체 회원들이 17일 충북도청에서 '청주공항 매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
청주공항 매각 즉각중단 촉구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충북경실련 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민영화 대상에 오른 지역 공항 대책위 회원들은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청주국제공항 매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업자에게 내 줄 경우 외국공항의 실패사례에서 보듯 공항이용료 대폭인상, 서비스질 저하,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추구 등이 발생해 항공사의 취항거부, 공항이용객 감소 등이 발생하는 등 청주공항활성화는 멀어지는 반면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경실련·충북참여연대·민노총 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청주공항 매각 반대 운동에 연대 의사를 밝힌 제주공항매각저지도민대책위원회, 여수공항민영화비상대책위원회, 공항선진화반대전남권노동시민단체대책위원회,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회원들도 동참했다.
/오도영기자
충북도의회, 찬·반 논쟁 심화
"수도권 위주 정책 산물" vs "활성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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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청주1)은 "정부는 당초 제주, 여수,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곳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일하게 충북도만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해 청주공항이 민영화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청주공항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도민이 바라는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이기 보다는 민영화를 통한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이며, 수도권 위주의 공항육성정책이 가져온 지방공항의 구조적 한계의 책임을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의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옥천1)은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해 운영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청주공항 민영화 카드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동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영화에 앞서 인프라구축을 위한 화물·물류 특구 지정,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화를 위한 시설투자 선행, 국제노선 확대 등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