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서만 3번째 사망사고
"근본대책 강구해야" 지적
노조 "코레일-철도공단 분리
시운전시 안전성 검토 불가능"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올들어서만 세번째 발생한 철도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철도관리시스템이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3일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가 철도공사의 무리한 시운전 강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근본 원인을 둘러싼 책임논쟁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경기도 양평군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시운전 중이던 열차가 앞서 달리던 시운전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코레일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박모 기관사가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을 못하도록 노동청이 나선 것이다.

사고 원인을 놓고 철도공사와 노조의 입장은 엇갈렸다. 철도공사는 1차 원인으로 신호시스템 오류를 들었지만 노조는 "근본적인 원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로 개통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2대의 열차를 동일선로에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지목된 신호시스템 오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속 열차가 추돌하지 못하게끔 시스템 운영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신호에 따라 차량시스템이 정상 작동(급정차)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오류가 일어난다면 곧바로 열차가 추돌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점검 작업"이라며 "점검을 하면서도 기관사와 시운전 방식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철도관리와 관련, 노조 측은 "건설사와 운영사가 분리된 현재의 철도 시스템으로는 철도공단이 '묻지마 건설' 식으로 선로를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시설검증 계획을 요청하면 철도공사가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운전 계획 안전성 검토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분리된 탓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얘기다. 노조는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열차와 시민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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