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이장희 충북대 교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일한 대가로 돈을 벌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한 일자리는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정형화된 틀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제는 시대적 사명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만큼 기업이 인간의 노동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자본과 노동의 갈림길에서 이데올로기에 30여년을 얽매여 살아온 우리는 좌우의 이념논쟁으로 이어졌고 보수와 혁신의 이름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람이냐 기계이냐의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질에 대한 시각으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기업이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는 분명하지만 공과를 무시한 채 상대적 가치에 의해 적이 되어 왔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으로부터 일자리를 얻고 먹고 살아 왔다.

 임금에 대한 개념차이를 극복하고 인간이 살기 위한 기본수단임을 인정한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사람 존중개면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경쟁력과 가치를 증식시켜 소득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은 최저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 주제이나 양립성이 있고 상충된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현재 여건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신장에 힘입어 경제지표가 일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업종의 특성상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은 미래 방향이 보이지를 않는다. 산업일선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단순 구호로만 그칠 뿐 구체적인 목표나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는 정책대안은 없다고 본다. 한편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만성화된 소득 불평등 구조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나 임금취약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탁상공론식이며 기업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거나 고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은 좋지만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내에서 자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산출 개념의 정립을 두고서도 노사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말까지를 포함하는 17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면 그만큼 계산상으로는 신규 일자리가 늘어야 하나 대체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고 또 추가 채용의사가 없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시급히 조사해 내년 최저임금실시에 따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일자리 창출로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의 전제하에 임금인상도 시행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사상생문화 정착이 절실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