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지난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가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다. 노사민정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과 경청을 하였으며 최근에 불거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등 모처럼 활기차고 생산적인 토론회였다고 생각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되고 평안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숙명하에 노사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대토론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이후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범위 등 각종 현안에 노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16%이상 급등하면서 1만원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생계보장을 위한 마지노선이냐 일자리창출을 옥죄는 단초가 되느냐도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곧 사람의 살아가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나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변화나 상승의 속도가 인위적이라는 시각에 우려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도 큰 쟁점이다. 이미 노조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 등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에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경영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측은 기본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용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인력충원이 불가능하고 또 그러하기에 생산성 보전을 신뢰할 수 없어 매출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추가채용을 포기하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수치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기업 CEO 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예상되는 인력양성이나 인재개발 등의 선행조처가 이루어진 다음에 준비된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개발의 주체가 정부인가 아니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격과 취업준비 요건인가는 좀 더 논쟁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인 개혁이나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어진 현재 여건 하에서도 노사양측이 적절한 타협안을 만들어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기에 이번 대토론회는 나름대로 의미나 성과가 있었다 할 것이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일방의 주장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한다. 이제는 약자도 강자도 없는 평등 세상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과 살맛나는 일을 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말뿐인 소통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만남을 갖고 노사가 화합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