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락 변호사

[윤종락 변호사] 2018년 1월 7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개회식은 1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88서울 올림픽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만국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인 축제의 장이다. 축제의 장인 동계올림픽이 요즈음 남북한 여자하키 단일팀 편성으로 떠들썩하다. 일면에서는 스포츠를 정치와 연결시킨다는 비난과 설사 우리나라의 특성상 단일팀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졸속행정으로 지금까지 동계올림픽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남한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다른 일면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어는 선까지는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두 의견 모두 논리와 설득력이 있다.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정부도 유동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여자하키 단일팀을 편성하기 전에 선수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 결국 남북한 단일팀으로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으로 여자하키 단일팀 편성을 결정하였다면 단일팀 편성의 목적인 남북한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계올림픽만을 위해 최선을 다한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실행하는데 한 치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여자 하키 선수들에게 상실감에 대응하는 충분한 보상(제도적이든 금전적이든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는 화합의 장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이후의 정책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동계올림픽을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힘쓰는 동시에, 안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외부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내부적으로 정반대의 일을 진행한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들도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에게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쉽게 접해 볼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맞는 첫 번째 큰 행사일 것이다.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기를 기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소원인 통일에 한발 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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