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해당 자치단체에게는 헌법에 비유되는 중요한 법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용역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관한 법률을 정부방침으로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당시 건설청에서는 최근 출범한 계룡시나 증평군은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없이 지방의회의견만 참고해 자치단체를 출범시켰지만,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정부방침은 물론이고, 특히 구역에 있어 자치단체간의 이해 상충에 따른 갈등을 우려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라도 연구용역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용역비는 건설청에서 부담키로 했다.

충남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05년 8월에 도 요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 를 통해 해외사례조사는 물론이고, 자치사무처리가 자연발생도시보다 계획도시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도시건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조치 필요성을 도에 제시했다.

지난 2006년 2월17일에도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법적지위 및 광역행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를 통해 지위 등에 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었다.

자치기획팀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제일 고민한 사항은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 자치단체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설청에서는 자치단체 출범준비와 아울러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참여로 서로의 이해를 돕고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충남•북 및 연기•공주•청원에 우수 인재를 각별히 부탁하면서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파견 근무 희망자를 모집했다.

특히 충남과 연기군에는 건설청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지난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설득, 같은해 11월에 예산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연구용역 방침이 결정되면서 우선 이해관계 자치단체에 사전 설명의 필요성도 판단 추진했으나 충남에는 여러 사정으로 설명일자를 연기•조정하는 과정에 연구용역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용역수행자가 선정돼 별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시 ○○도는 "○○도는 연구용역비를 확보했으나, 정부 용역과 ○○도 용역결과가 달라지면 정부정책의 혼선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구용역진에 ○○도가 추천하는 인사 참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진은 "연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 집단의 연구진 참여는 물론이고 자문위원 등에도 참여할 수 없다" 는 불가 입장을 견지으나 행자부 중재로 ○○도는 별도 연구를 않고, 연구자문위원 및 t/f에각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 연구과정에 자치단체 주장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혼선과 반발

이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위를 도농특례시나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문제, 청원군 주변지역을 제외시키는 방안 등 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항들이 용역보고회에서 거론됐으며, 각각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등을 따져 연구용역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용역결과대로 정부(안)이 만들어져도 일부 반발을 예상할 수있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정상건설` 에 모두가 힘을 합치고 협조한다는 취지의 모임도 작년 말부터 주선했으나, 지역적인 `행정도시건설에 건설업체 참여`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도 건설청은 "연기군에서 잔여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건의하면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하자 연기군이 관계부처 등 인터넷에 `직원징계와 공개사과를 요구` 해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

한편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나 의회의 개별 건의 외에도 부단체장이나 실무책임자 의견 수렴과정을 별도로 거쳤으며, 그과정에 일부 자치단체는 올 6월말까지 만이라도 논의 유보를 집착했지만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제 정부방침이 결정됐다.

지금까지 각자치단체 의견은 여기서 끝내고 천년 만에 다가온 충청권의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않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법률` 의 국회 조기통과에 모두가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