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최근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현정국에 빗대어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나 의정활동이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였단다. 도대체 특검과 이러한 사안들이 왜 연결되어 국회가 파행을 겪고 대결구도를 지속해 왔는지 모를 일이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 하는 의원은 연금 챙기기나 기초의원공천제를 볼모로 악용하는 정치구도를 이제 벗어나야 한다.

 남북이나 미북 정상회담에 묻혀 있던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서민경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선거용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하되, 일자리를 지키거나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전에 관해서는 단기적이거나 장기적 관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편성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6개월여 무너져가는 우리 살림의 회복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부담은 그만큼 몇배 늘어나기만 할 것이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굵직한 정책이 서민경제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세세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책상에서 이론만으로는 불가한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2이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고 좋아졌다고 응답한 이는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특히 소득 200-3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은 53%가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그 결과 전체 산업구조상 지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거시지표는 좋다고 발표되지만 일자리 등 민생관련지표는 좋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고, 소득분배나 사회정의 등의 사회적 경제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다소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소득보다 지출되는 생활 경비가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적자라는 불평도 많은 듯하다. 또한 취업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엄두도 못 내고 쪼개기 반나절 알바가 유행하는 등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을 닫는 사업체수가 늘어 순소멸수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소비가 촉진되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고 국가경제를 정립시키려는 패러다임이다. 최근의 정책기조는 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속적인 재정정책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식료품 외식비 등 물가상승과 소득의 정체나 취업난의 가중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시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기대효과가 크게 진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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