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중식 논설위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난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털어 놓은 말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과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갑과 을로 대변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립을 넘어 소규모사업주의 불복선언으로 자칫 을과 을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에 정부는 적잖이 당황스런 모습이다.

소상공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정부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상가상 여야간 공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도 내심 보완책 마련에 비중을 두는 모양새고, 야당은 준비없는 졸속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상황이 예상 밖으로 번지자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 자는 모두 고용부진,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보완하고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경제와 사회의 오랜 숙제인 최저임금은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등을 봤을 때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일부 연령층과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을 3조원 가까이 투입한 것만으로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후속대책이라고 해 봐야 정부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임대료 문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간단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완대책이 먼저'로 요약된다. 갑과 을의 관행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대기업과 중소업자의 먹이사슬을 근본부터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위협하듯, 소상공인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임금인상은 자칫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조성된 국비지원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방편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