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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관한 소고장앤윤 법률사무소 장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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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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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앤윤 법률사무소 장광덕 변호사] 인구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 경제인구의 감소, 즉 국가의 부를 줄어들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결론에는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일하는 경제인구는 줄어든다는 기초적인 산술이 전제되어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부의 감소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출산을 장려하여 자연적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인구감소에 따른 손실을 생산력 증대로 보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위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외부인들의 국내 유입은 국민들과 외부인 사이에 일자리 경쟁을 불러오고,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며, 장기간 유지되어 온 단일 민족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경쟁문제는 시기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자연적 인구증가의 경우에도 여전히 발생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포용력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번영했던 국가들은 포용력이 큰 국가들이었다. 이런 국가들은 종교, 민족,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다른 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흡수하였다. 대체로 로마제국, 몽골제국, 당나라, 고려, 미국 등이 그러했다.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에 대한 배타성은 국력을 약화시킨다.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점진적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필자의 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 중인데, 그로 인해 현지에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 줬다.

개방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개방을 이용해야한다. 인구정책은 시간차가 매우 크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1~2년 뒤를 고려하여 단기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사회는 계단식 발전을 하고 있으며, 시대가 지날수록 계단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정책을 통해 쉽게 변화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사회 변혁이 있으려면 교육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개방된 사회에 맞춰서 현실화 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식의 전환은 스스로 깨우침에서 온다. 공동체의 포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출산율 감소는 20~30년 전 정책의 결과이다. 이제 자연적 인구증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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