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일반 지방세 외에 과태료, 사용료, 점용료 등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60억원대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대책은 미흡해 지방재정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 262억원과 불과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덩어리가 커졌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자동차등록사업소로 107억원이며, 건설교통국 12억원, 주민생활지원국 3억원, 산업경제국 1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 및 조치실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지난달 48대의 차량에 867만원의 압류처분을 주민생활지원국은 2건의 부동산 압류(400만원)와 20건의 차량압류(200만원)를 한 것이 고작이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 같이 불어난 것은 징수업무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 본연의 업무도 벅찬데 징수업무까지 겹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부서는 인력마저 줄어 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취여부 확인 후 재 독촉업무 등을 해야 하나 일손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외수입을 징수한다하더라도 징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징수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범마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체납액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나 감사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기에도 급급한데 세외수입 징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조성부담금 같은 일부 세외수입은 수혜자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안=박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