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정론회 회장·충북대교수]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발표되는 각종 통계발표에 많은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3년차 미래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업급여가 6조7천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10%씩 계속 증가해 100만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일자리 신설은 아니 되는데 느는 것도 문제지만 급여액의 증가요인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고용률 또한 63%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장기적 침체 또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물가수준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다소 낮은 임금을 지급하되 일자리는 늘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대기아차를 유치해 공장을 짓고 1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추진사업이다. 그렇지만 노조는 임금수준의 하향평준화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저항이나 반발을 보이고 있고, 기업은 장기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소극대처를 해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형태이므로 노사 양자 모두가 한발 양보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되고 진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이러하듯 일자리 창출을 단순사고가 아닌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온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탁상논리에 의한 실적올리기 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아쉬움이 크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기일자리를 급조하는 모양새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맞춤형일자리 창출이나 창업교육 등에 투자되던 예산까지 전환되어 인력양성사업은 상당수가 정체되어 예산배정이 줄고 있다. 이전의 공기업 공공기관의 단기임시직 채용에 이어 3개월 미만의 단기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안이 발표되었었다. 통계학적으로 10만개의 일자리 숫자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150만원짜리 체험형 인턴, 강의실 전등끄는 에너지 절약 도우미, 산불 등 화재감시원의 채용, 외국인 불법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 미화, 농한기 농촌환경정비 인력채용 등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어려운 알바형으로 급조되어 태어난 일자리이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교통안전 시설물 실태조사,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항구 해양환경정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확대가입, 라텍스 라돈 측정서비스 등 5만9천개가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임시형 일자리는 단기고용 숫자 통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3-4년뒤 우리 고용환경을 피폐화시킬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세금으로 이를 메꾼다는 것이고 아무리 고용의 흐름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 해도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질식 긴급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안정된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을 통해 질좋은 노동수요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기업인을 초청해 면담하고 대기업이나 중요한 산업분야의 CEO 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미래국가를 위해 고용창출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는 의미로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 잡고 경제회복에 매진해야하는 당위성에 부응하기 위함일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와 투자 그리고 성장을 위한 밀알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첩경이다. 기업의 규제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조도 개혁하는 ‘국가대혁신’이나 ‘국가대개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가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