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단체 33건 신청
사업비 규모 61조에 달해
모든 사업 일시 시작 불가
각 지자체 물밑경쟁 치열할 듯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면제 사업은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이며, 사업비 규모는 61조2518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 가운데 절반이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된다고 할 때 지역에 풀리는 돈은 30조원을 웃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후 각 지자체는 우선순위에 들기 위한 물밑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일시에 시작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충청권은 4개 시도별로 1건씩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 4조원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충북 청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도민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찾아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 도시철도 2호건 건설과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을 두고 "7000억∼8000억 규모인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럼 충청권 포함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신청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 지자체간 우선순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되면 한정된 정부 예산에 모든 사업이 동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간 우선 순위를 놓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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