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덕 변호사] 제12대 광주광역시장이었던 윤장현 전 시장은 2014년 후보시절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 혁신모델’을 벤치마킹하여‘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44시간 근무의 자동차 공장을 지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때 위기를 느낀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주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은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협의회’라는 기구를 결성하게 되고, 경제회생을 위해 독일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를 설득하여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노조는 기업의 무차별적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보다는 노동생산성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전략 개발,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비용절감에 동의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슈투트가르트는 노조, 기업, 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00년대 4%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현대차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광주형 일자리’모델이 시작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저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을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후생지원을 통해 보전해주는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총 투자규모 7,000억 중 자기자본이 2,800억으로, 광주시가 이중 지분의 21%를, 현대차가 19%를 분담하고 나머지 60%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란 좋은 모델을 충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충북의 광주형 일자리는 충북의 핵심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 청구국제공항 등이 참여하는 사업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태양광산업,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도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모델 실패시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지게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일부에서는 독일의 아우토5000 실패사례를 들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은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으로 전락하게 위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는 무시할 수 없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업유치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