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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환영하며정세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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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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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윤 변호사]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지역경기 균형발전을 위해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은 총 23개, 24조 1,000억 원 규모인데 충청권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북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세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등으로 약 4조 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의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6,950억 원을 투입해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이다. 대전시가 '2030 대중교통' 사업의 일환으로 도보로 10분이면 도시철도를 타고 대전 주요 지역을 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제천 간 충북선 84.7㎞ 구간을 현행 시속 120㎞에서 230㎞로 높이는 것으로써, 충북도는 이 사업에 약 1조 3,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연결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낙후된 강호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충남이 신청한 석문산단 인입철도도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9,380억 원을 투입해 합덕역~아산국가산단~송산산단~석문국가산단간 31㎞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충남에 따르면 이 철도가 완공되면 한 해 일반화물 133만4000t, 컨테이너 45만2000t의 물동량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요청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8,013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세종시 연서면~청주시 남이면 구간 20㎞를 왕복 4차로 연결하는 것이다. 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청주시가 세종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되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업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이번에 발표한 예타면제 및 예타선정 사업의 최대수혜자는 충청권이라 생각한다. 인구수 대비 예타면제 사업의 규모와 비용만을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하고, 사업 완성 후 충청권이 모든 교통의 중심지(항공, 항만, 도로 등)가 되어 동서남북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 2030년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탈바꿈할 것이고, 여기에 KTX세종역,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등의 주요 시설 및 기관이 설립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충청권의 발전은 무궁무진하기만 하다. 살기 좋은 그리고 앞으로 살고 싶은 충청권이 되어 가고 있는듯하여 향후 발전된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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