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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구 줄어드는 여야4당 합의안, 통과 쉽지 않다"변재일 의원 "이번 案 만족하는 국회의원 소수
한국당 저항 만만치 않아 논의과정서 진통 클 것
권역별 비례대표 '충청·강원' 묶인 것도 이견"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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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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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여야 4당이 지난 17일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부분 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향후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 충북도당위원장·사진)은 18일 "이번 개혁안은 4당이 합의했지만 지역구에서 충청권은 물론 호남 등 각 지역도 줄어든 데다 한국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확정되기까지)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이번 안을)만족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청과 강원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성 강화가 국민적 요구라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나왔지만 충청과 강원이 역사·문화·정치적으로 동질성이 있는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선거구제 개편만 논의되면서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현실화를 위해서는)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20대 총선의 특징은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다당제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 중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정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강원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지역구는 충청권의 경우 기존 27석에서 23석으로 4석이 줄 전망이다. 감소지역은 충남 2석, 대전과 충북이 각각 1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충청은 5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충청권만의 비례의석수는 8석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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