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보다 인구 많은 노원 등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되자, 통폐합 대상에 오른 선거구의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획정위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1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세부획정 작업에 들어가 전국에 4개가 줄고, 4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해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과 전남에서 선거구 1곳씩 도합 4개 선거구를 줄여 총 253곳의 현행 선거구 숫자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획정위는 지역구 선거구 인구 수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하한선을 13만 6565명, 상한선을 27만 3129명으로 했다.

분구되는 곳은 세종이 세종갑·을, 경기 화성갑·을·병·정이 화성갑·을·병·정, 강원 춘천갑·을이 춘천갑·을·병, 전남 순천이 순천갑·을로 각각 나뉜다.
통폐합 지역은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또 강원도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가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원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통합됐다.
전남은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통합됐다.

인천과 경북은 선거구 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갑을은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됐다. 남구가 미추홀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획정안을 보고받은 문 의장이 “그동안의 교섭단체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며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획정안이 발표되자 통폐합 선거구 의원들이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통폐합 시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선거운동, 나아가 지역구 관리가 벅찰뿐 아니라,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갑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 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라며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노원을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획정위가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노원구 선거구를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또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한 선거구로 통합한데 대해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관례를 깨고 속초에서 철원까지 차로 4시간 거리에 해당하는 초거대 선거구를 만들었다”며 “생활권역의 동질성,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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