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서 실시 계획서 의결 예정
국힘 필리버스터·행안위 내부 이견 등 장담 어려워
의원들 충북도·청주시에 자료요구 64건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과 함께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주장이다.
이미 다수 국회의원들이 충북도, 청주시 등에 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일 기준 충북도에 의원 3명이 51개 항목, 청주시에는 의원 1명이 13개 항목의 오송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참사 당시 근무 상황과 보고 일지, 대응 경과를 비롯해 감사 결과 및 조치 이행 여부, 점검·보수 이력, 제도개선 및 계획 수립 여부 등 재난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항목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자료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장담하긴 어렵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국힘의 연기 요청이 있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당일(4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7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응해야 하겠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