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연출했다. 

10일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청문회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지자체의 미흡한 하천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사고 당일 김 지사의 대응 방식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는 취지다.

또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저를 기소시키기 위한 국정조사"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김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연희 의원(민주당·충북 청주 흥덕)은 "오송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최소 세 차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없다""며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 부실·늦장 대응,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법으로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친소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사 형태를 보여왔기에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충북도는 자체 예산을 반영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왜 특별교부세에만 의존해서 계속 이런 미설치를 방치했느냐"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시설 등) 점검을 해야 하지만 충북도는 3~5월 정기점검 등을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김 지사는 여당이 김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 회의 분위기가 특정인을 타깃팅하기 위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정조사가 마치 한 사람 기소 압력을 넣는 듯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도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국정조사가 단 한 사람 기소를 위해 한 적이 있나. 이게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침수 지역이 아닌데 그걸 도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특교세를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말씀"이라며 "기소를 하시라, 재수사를 하시라.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답했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