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12일 국가사업 피해 반복 예방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엄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에서 엄 의원은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규 송전선·발전시설 경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엄 의원은 지난달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입지선정위원 25명 중 충북 출신은 5명에 불과해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엄 의원은 “한전이 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실제로는 제천을 통과 노선으로 먼저 정해놓고 절차를 사후에 끼워 맞춘 것과 다름없다”며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천은 이미 댐 건설로 국가정책의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라며 “이번 송전선 사업은 전력수요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합리적 결정으로 한전이 제천 경유안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강릉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해 평창∼횡성∼영월∼제천∼원주를 지나는 78㎞ 구간에 송전선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제천지역은 4개 읍면동 17개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제천=목성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