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824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의 주선으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1일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2차 본회의 종료 후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을 의장 집무실로 초청, 누리과정 예산안 중재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정부 지원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울 형편이 아니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예산 459억원만 편성하고 도가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 824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도교육청에 보내면 이 중 유치원 예산은 직접 집행하고 보육 과정인 어린이집 예산은 위탁 기관인 도청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중재안으로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인 250억여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는 전언이다.

매월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75억여 원이 필요함을 감안한다면 3개월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이 이 의장의 의견처럼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김 교육감은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 '의무지출의 범위'에 누리과정예산에 포함돼 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포함,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도의회가 유치원 예산을 삭감해 3개월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다"라며 다른 교육사업비를 대거 포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