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344회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가운데 65%(297억 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도교육청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상최대인 542억 원을 삭감·조치했다.
 
교육위는 삭감한 재원 총액 542억 원과 예비비 170억 원,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줄 교부금 120억 원(3000억 원중 4% 추정)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824억 원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제안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새해 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심의를 거부할 뜻을 밝혔다.
 
결국 매월 38억 원씩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을 내년 4월까지는 이어갈 수 있으니 나머지 8개월치는 교육청이 더 출혈하란 의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병우 교육감은 "도의회의 유례없는 예산삭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297억 원 등이 포함된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돌려쓰면 초·중·고교에도 악영향이 미치는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안에 반영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중 318억원(69%)을 지방채로 확보하려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69%를 지방채 발행하려던 것인데,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유치원누리과정 예산 297억 원을 비롯해 교원인건비 200억 원, 교단선진화지원예산 14억9280만 원, 고교교육력 도약 연구시범학교 운영 3억8000만 원,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3억98758000원 등 모두 42건에 542억7839만 원을 삭감했다.
 
한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 소식에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생존권이 달린 도내 어린이집들은 당장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도교육청을 압박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영유아"라며 "'보육 대란'을 막으려면 도교육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안정적인 보육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원포인트 예산을 편성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교육청이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예결위(10~11일)를 거쳐 내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3차 본회의(15일)까지 두 기관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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