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교육사업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학생을 위해 써야 할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돌리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충북도의회에 요구했다.
충북지부는 "도교육청 총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연간 250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삭감액 542억 원은 가용예산의 20%가 넘는 규모이고, 삭감액은 예년의 10배 규모에 달한다"며 "교육청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누리과정) 사업비를 계속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출혈하면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교단선진화비,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축소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충북지부는 "결국 박근혜 정권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 불이행이 충북교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일 344회 정례회 5차 위원회에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7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모두 42개 사업 542억700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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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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