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주까지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예결위원 중 각 1명씩 대표를 선정해 진행한 물밑협상이 결국 합의안을 찾지 못한 채 야당 의원들의 예결위원장석 점거가 계속되며 파국이 지속됐다.

도의회 4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4조247억원 중 120개 항목, 416억9000여만원을 삭감한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주 무예마스터십 개최비 16억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금 16억원 △공공기관 이전 지원 부지 매입비 20억5000만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청주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한해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며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제' 시행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으로,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와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도정이나 교육행정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모두 준예산제가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각각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예결위가 14일 열릴 7차 회의 때 계수조정을 마치고 15일 3차 본회의에 충북도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여야 합의 도출이 지연된다면 여당 주도의 '날치기 처리'도 점쳐진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4∼15일 단독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결위 안건 표결 정족수는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다. 

위원장을 포함, 13명의 예결위원 중 새누리당이 9명에 달하는 만큼 단독 표결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충북도는 무예마스터십이나 종단열차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단독 표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준예산제' 시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기한은 33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