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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도 예산 집행, 결국 '준예산제'로 가나새누리 "법정시한 지나, 더 이상 의사일정 없어 준예산제로"
새정치 "준예산제? 피해는 도민, 쉽게 못할 것"
15일 본회의서 고성 오가며 상대방 비난도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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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1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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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으로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집행이 '준예산제'로 치닫고 있다.

준예산제는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으로,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와 법정경비, 계속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다.

도의회 임순묵 원내대표(새누리당)는 15일 "어제(14일 밤 12시 기준)로써 예결위 계수조정의 법정시한이 종료됐다"며 "더 이상 의사일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원내대표는 "도청 관련 예산심사는 끝난 것(종료)"이라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계수조정까지 마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장석까지 점거하며 회의진행을 방해해 결국 준예산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병윤 원내대표(새정치연합)는 이날 "무예마스터십 대회 개최비(16억원) 외에 공공기관 이전 지원 부지 매입비(20억5600만원)와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 세계무예위원회 창립(1억8100여만원) 등 4건 40억3600여만 원의 부활을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제'는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여당의 생각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시군의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준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로 여당 도의원들이 역풍을 우려해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며 고성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이숙애 의원(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의회 다수(새누리당 21명, 새정치연합 10명)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겨냥해 "이번 10대 의회 내내 다수결의 허점을 악용해 의회를 무력화시킨 운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속 정당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민이 선택한 단체장(새정치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의 추진사업을 막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임순묵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충북도 예산은 도의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가 아닌 (이시종 지사 측)집행부인 도청과 함께하고 있다"며 "새정치 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합의 조정한)삭감안 수정을 요구하며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올해 정례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이때까지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준예산제로의 파국을 피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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