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회 비판 등에 국민 피로
쟁점 법안 지연 타개 여부 관심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후 처음 열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와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 핵심 국정 추진 목표가 국회의 비협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핵 실험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양대 핵심 법안과 일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원망과 비판에 절반 안팎의 시간을 배분해 '울분'을 토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경제 위기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실업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이 합의 내용,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 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해 정면돌파 내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총선(승리) 뒤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해 역시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살리기 4법과 노동개핵 5법 등 핵심법안 처리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많으면 2월부터는 곧바로 총선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향해 또 다시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를 동원한 정의화 국회의장 압박 카드롤 써서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늘 써왔어도 별무효과인 국회 비판과 하소연, 직권상정 요구를 되풀이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이번에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정이 계속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어떤 액션 플랜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리해고 하려는 악법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기존 사람들
쫒아내고 새사람 쓰는것이냐?
가정 파괴범들아!!!
자폭하여라!!!
자폭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