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새누리당 김양희 충북도의원과 김병우 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지만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의원은 25일 충북도의회 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지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법이 바뀌지 않았다. 법에 그렇다"라며 최근 다른 시도교육감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상위법인)법률을 벗어난 시행령을 따른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직무유기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에)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이시종 지사가 누리예산 운영비 2개월분을 선 집행한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용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제가 지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이 지사도 교육감 입장이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다른 교육예산을 줄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조치는 못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교육감 책임으로만 봐 안타깝고 민망하고 야속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을 대하는 김 교육감을 지켜보면서 예산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집행부질문에는 최근 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16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교육감 스스로 SNS에 갇혀 독선과 고립을 택했다"고 질책했고, 김 교육감은 "제 입장에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도민이 많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