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금 상향 조정에도 반발 거세
"학습권 보장 안된다" 학부모 등 불만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는 그동안 지역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던 각급 학교를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지원액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해 각 시·도교육청 주도로 소규모 학교를 폐지하고 인근의 다른 학교와 통·폐합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본교를 폐지하는 경우 학생 수에 따라 40억~60억 원을, 중고교는 90억 ~110억 원을 지원하며 분교장을 개편하면 1억 원, 폐지하면 학생 수에 따라 20억~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인근 소규모학교를 합치는 대체이전하면 초교는 30억~50억 원, 중고교는 60~7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운영학교로 바꾸면 시설폐쇄는 30억 원, 공동이용은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소규모학교의 학부모와 동문회 등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2년 7월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워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또는 신설학교 인근에 위치한 학교 중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인근 과대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해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한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사업, 초교통학차량 중학생 공동이용, 농촌유학상담 전담부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신송초에서 열린 방서지구 이전에 대한 학부모설명회에서도 학부모와 동문들이 강하게 반발하의서 교육청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들은 "좋은 시설이 학생들의 행복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방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의 5개 초등학교로 분산배치하면 될 것을 왜 신송초를 이전하려고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선 시도교육청과 통폐합대상학교 학부모·동문들의 반발과 불만은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에 관한 회의에서도 인천교육청 등 전국의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은 신설학교 개교 시까지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기한을 신설학교 개교 시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재정적 측면만 강조해 의무교육과 공평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충북의 경우 이미 폐교를 많이 해 여건상 더 이상 폐교를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