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국내의 미디어는 물론 해외유명 언론들도 최순실 사건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명한다' 등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굴삭기 기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굴삭기를 몰고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하다 체포된다. 이러한 국정농단의 원인을 대리정치에서 찾는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던 시대에서나 가능한 대리정치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하는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또 미디어의 발달로 이를 보고 모방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가는 오직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국가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태도와 자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민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독재적 인권억압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을 지시해도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국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인권 보호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는 남을 배려하며 관용할 줄 아는 정감 넘치는 아름다운 심성은 사라졌다. 오히려 1등 제일주의, 승자주의, 흑백논리, 적대감정, 독선적 인식구조, 전투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있다. 이러한 의식은 대통령을 만들어 집권여당으로 정치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정치세력을 낳게 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것이 있어도 패배가 두려워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덮으려고 한다. 이러한 거짓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여 분노범죄를 낳게 한다. 사람을 처참히 토막 내어 사체를 유기하는 등 흉악범죄를 낳게 한다. 근본원인을 정치적 판단으로 잘못 제공한 교육환경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한다.

 여러 단체의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는 속단하여 불법시위가 예상되므로 원천봉쇄를 한다. 정치권은 정의롭고 평화롭게 해 국민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고 가장 많이 배운 국민이기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간단한 홍보로 공감대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단순한 민원에도 신속하게 움직여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의로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중용해야한다. 또 국가는 억압기구로 하여금 정의롭지 않게 정치적·이념적 해석으로 국민을 탄압해서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권력자의 눈치와 정당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나 특권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구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윤리헌장과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감정을 추산하여 먼저 챙기고 걱정할 때 안정적이 될 것이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던 시대에도 백성을 위했던 군주가 훌륭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