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사기미수 적용 구속영장 청구
의혹 규명 위한 '최장 20일' 조사 기한 확보
3일 영장실질심사서 '치열한 공방' 전망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펜싱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을 때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출연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롯데 고위 관계자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단 자금 7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정황을 잡고 이 부분에 사기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 중이며, 최씨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렌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한 부분도 검찰은 최씨에게 법적 책임을 함께 묻기로 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더블루K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3일 오후 3시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후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부분도 밝혀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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