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10건 2714억원, 전년대비 45.7% 급증

▲ 오제세 의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은 △코리아에이드(외교부) 144억원 △새마을운동 ODA(외교부) 396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문체부) 1287억원 개발도상국협력사업(보건복지부) 185억원 △국제농업협력(농식품부) 193억원 △국가이미지홍보 및 태권도 진흥(문체부) 266억원 등 10건에 2714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올 해 같은 사업 총예산 1863억원보다 45.7%인 85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이 3.7% 늘어난 것에 비춰 엄청난 비율이다.

오 의원은 "올 예산과 비교해 축소 편성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사업 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 2569억원 △장애인 25개 사업 821억원 △아동 청소년 23개 사업 630억원 △청년 7개 사업 1129억원 등 총 88개 사업, 577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오의원은 "노인분야는 △올해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억원이 전액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삭감되었다"며, "기초연금 3조300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6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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