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지만 새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있다. 새해 벽두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들락날락거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13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신년 첫 달부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3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12차례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음식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3곳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허위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에 대비해 전관이 배치된 법무법인 3곳으로 중무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이승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2기)인 연운희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다. 법무법인 '소망'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황정근 변호사(15기)를 내세웠다. 법무법인 '민주'도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면서 극적으로 직위상실형을 면한 정상혁 보은군수는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년 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액받으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4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정 군수의 사건은 1년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 군수는 부활하겠지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올 한 해는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2년 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되살아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재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새해를 찝찝하게 맞이했다.

검찰에서 마무리 수순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낸 상태지만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달 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만 '무혐의' 처분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체육계 원로 초청 만찬에 참석해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