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누리과정과 '패키지 추경' 추진
반대하는 도의회 설득 필요… 부활 여부 주목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현안 사업 예산 살리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 14억154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되살려야 한다.

또 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34억7824만 원을 편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통상 4월쯤 1회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이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1월 16∼25일, 2월 21일∼3월 3일, 4월 19∼28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도의회와 협의해 추경 편성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3년 한시의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어 편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비 447억3516만원만 세웠다.

그러나 이미 어린이집 예산 편성의 뜻을 밝힌 가운데 도의회도 관련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면 승인할 예정이다.

반면,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아직 미지수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352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벌여 도교육청이 상정한 세출예산안 중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 14억154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기본적인 사업 취지에 대해 영동과 단양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 지역이 교육경비 제한 시·군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시키면 더욱 소외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부 사업 내역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협의회 운영이 각 교육지원청의 간담회와 중복되는 문제 등 기존 운영해오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7년 추경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구로 선정된 7곳 지자체 외에 4개 시·군도 추경 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반영할 것이란 점을 들어 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 응모한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을 모두 대상 지구로 지정해 각각 2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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