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의총서
운영비 15억8천만원 전액 삭감 확정
김병우 "아이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

▲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6일 충북도의회 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고 김 교육감의 핵심 교육청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이 좌초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182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교육위에서 통과하더라도 오는 23일 예결특위와 25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석비율은 4대 2, 예결특위 여야 의석비율은 7대 5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가 '반란표'를 던지지 않는 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불과 한 달 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심사숙고 과정 없이 올린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 사업에 공모에 참여, 선정된 7개 시·군 중 아직 3곳은 매칭 예산을 세우지 않은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 교육감의 올해 핵심 교육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 원씩 내 참여하기로 했었다.

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이 아닌 청주시·영동군·증평군·단양군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도의회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비 삭감 움직임을 의식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지역이 추구해야 할 교육 방향이고, 아이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지역을 살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교육감을 보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과 지역을 생각하고 민심을 헤아려 진정성 있는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대상지를 7개 시·군에서 1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의회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결정하면서 출발하지도 못한 채 좌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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