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속 도의원들, 오늘 의총 열고 논의
추진 반대 당론 채택땐 예산 확보 불투명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또 다시 좌초위기에 처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점심을 겸한 의총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행복교육지구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없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불과 한 달 여전인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내용을 보완했다는 이유로 심사숙고 과정 없이 올린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사업에 공모에 참여, 선정된 7개 시·군 중 아직 3곳은 매칭 예산을 세우지 않은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처럼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공모를 통해 7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문제, 사업 참여 지자체와 불참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 규모와 학생 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이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 초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과 교육의 협업은 필수라며 지적 사항을 개선, 어린이집 누리 과정비 등을 포함해 예년보다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사업 대상이 아닌 청주시, 영동군·증평군·단양군을 위해서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편성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직후부터 올해 역점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 재추진을 밝혀왔다.
 
김 교육감은 "올해 행복교육지구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를 넘어 지역적 차원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자로서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 될 것이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보이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틀어질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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