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활성화·행정 효율 이유
정부, 2015년 사업 추진 확정
중부고속도로가 접근성 우위
얼마나 이용할지 고려해봐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했다.

이 때 발표된 사업 계획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얘기가 빠졌다.

대신 '물류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새롭게 등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2011년 6월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발표에서 노후된 중부고속도로 개선과 관련된 플랜을 아예 거둬버렸다.

오히려 "중부고속도로 음성IC - 남이JCT 46.1km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으로 확장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서울~세종 고속도로 카드가 등장한 데 대해 당시 지역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노력에 대한 '보복'인지, 아니면 세종시 이전 정부 청사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인지, 갖가지 비난성 추측이 대두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추진 구체안을 정해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 체증 해소,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 감소, 70분대로 통행 시간이 단축돼 세종시 활성화와 행정 효율 향상 등이 사업 추진의 이유라고 했다.

여기에 일자리 6만6000개 , 생산유발 효과 11조 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세종시까지 총 129km에 달하는 도로다. 서울~안성구간(71km)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개통, 안성~세종구간(58km)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사업 시행 계획을 되돌릴 수도 없다. 문제는 이로인해 30년동안 좁은 4차선에 묶여있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충북도는 상당히 반발했고, 쟁점화되면서 2015년 9월 세종시 건설에 힘을 보탠 충청권 4개 시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1월 중부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벌인 뒤 서울~세종 고속도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조사에서 편익비용비율(BC)이 낮게 나올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들렸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충북도는 만일의 경우 서청주IC~대소 구간만이라도 우선 공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안성~세종 구간은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적격 판정이 나오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공사가 시작된다.

타당성 조사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역의 4개 시군 공장과 물류시설 차량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중부고속도로보다 원거리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편익증진을 위해'라는 취지를 밝힌 것처럼,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을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된다.

지역 입장에서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된 뒤 공장 증설과 인구 증가 등 그동안 긍정적 효과를 얻었고 향후 확장시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