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결과발표 지연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
국회에 추가 요청 결과 미지수
李 지사, 국무총리에 협조 요청

▲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가 23일 서울정부종합청사를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대표 공약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사업이 이시종 충북지사의 노력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 중인 사업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부처(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안에도 없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국비로 진행되는 인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다고 할 가능성이 커 이럴 경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려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야 하고,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를 위해 2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 1호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이 17년 동안 겪은 우여곡절과 충북 등 중부지역의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30년간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중부고속도로의 중요성과 남이∼호법 구간 확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전환이 진행 중인 중부고속도로 타당성재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검토는 해 보겠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국회에서 (추가로 정부예산안에)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 총리 면담 후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  (내년도)정부(예산)안에는 담기(반영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국회에 가서 담을 수밖에 없어 이 총리에게 이때 정부 측에서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늦는데 대해 "원래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계속 늦어졌다"며 "9월에 결과가 발표될 듯 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총리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이 총리를 다시 만나 국회(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지원요청을 다시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 동안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예결위원장, 국회의장에 이르기까지 관계 인사들을 차례로 방문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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