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끝까지 발목'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충북도 요청 예산 500억 결국 미반영
타당성 재조사 1년5개월째 결과 못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정부 최종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결국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돼야만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제출하는 시한은 다음 달(9월) 3일이다.

올해는 당일이 휴일이어서 평일인 다음 달 1일이 실질적인 제출 시한이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지난주 재정정책자문회의까지 끝마친 상태다.

이제 29일 국무회의서 의결하면 정부 예산안은 최종 확정된다. 물론 그 안에 중부고속도로 예산은 빠져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산안에 편성하려면 반드시 KDI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야만 한다. 

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3월이다. 벌써 1년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환경도 변했다. 국토부가 민자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편익비용률(BC)이 낮아질 우려가 높아졌다. 충북도의 수심이 깊어진 이유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서청주∼대소 구간만이라도 먼저 확장 사업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구간만큼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교통량이 줄어들기가 어렵다.

중부고속도로는 대전과 세종, 충북, 경기도, 서울 지역과 인접해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고속도로다.

하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국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편도 2차선 왕복 4차 도로다.

출퇴근시간, 휴일은 물론 평일 보통 시간대까지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상습 정체되기 일쑤다.

세종으로 이사한 정부 부처 직원들도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또한 수많은 산업단지 공장의 물류 이동 도로이며, 시민들도 적지않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중부고속도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음성·괴산·증평군 등 중부 4군과 충주·제천시까지 각 지자체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다음 달이라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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