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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트럼프 방한은 동맹강화의 기회서울취재본부 이득수 본부장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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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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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이득수 본부장] 북핵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며칠 앞두고 불거져 나온 정부의 ‘3불(3No) 원칙’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동맹 불가론’이 안보 현실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동북아 운전자론, 미중 균형외교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이는 ‘3불 원칙’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 한국은 한반도에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즉각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이 ‘3불 원칙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약속’주장을 부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한미 동맹관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약속’을 내세워 한국의 핵안보 전략 행보에 제동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불 원칙 발언이 나온 후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안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이 (안보위협을 당했을 때)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3불 원칙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강도 높은 반감을 표현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수도권을 방어할 자산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혀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의 대북 핵미사일 공조체제에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더욱 돈돈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북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일본과의 공조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것이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군사행동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국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둔 동맹국 대통령에게는 불편하게 들릴만한 내용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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