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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뢰 높이고 지역 발전에 매진할 것"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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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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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충북도정 지원·견제 역할 충실할 터 

도정 크게 지적할 정도로 문제점 많지 않아

예산 편성·현안대응 적절성 집중 검증 계획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복 충북' 조성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선거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며 도의회 32석 중 28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여당 일색인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끄는 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지 의문시 됐다. 대다수 도의원들도 경험이 부족한 초선으로, 역할의 한계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를 초월, 공부하는 의회를 조성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견제의 균형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기우가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해 해외연수는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그동안의 외유성 연수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위는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의원들 스스로 연수일정을 계획하고,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직접 협의했다.현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보고했다. 연수 후에는 짜임새 있는 국외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듯 새롭게 변신하는 11대 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선배 도의회 의장을 지난 4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새해에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갈지도 기대가 된다. 2019년도 충북도의회 주요 의정운영 방향은.

"11대 도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후 6개월간 '소통, 견제, 개혁'을 모토로 새로운 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도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선 도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민의를 대변하겠다.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기본 역할이다.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충북발전을 견인하겠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구상인 강호축 개발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외에도 충북도 핵심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KTX오송역 활성화, 2020년 전국대비 4%경제 실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펼쳐 나가겠다.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발전의 선결요건이자, 지역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시종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도의회가 점수를 준다면.

"행정이 다양한 부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점수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도정이 크게 지적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도의회는 올해도 (도 집행부가)정책결정을 제대로 하고 타당하게 집행하는지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 특히 정책에 대한 재원의 배분은 각 분야별로 합당하고 타당한지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예산편성의 선택에서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 지역현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대응도 관심 있게 검토하겠다. 다만 이제까지는 이 지사와 도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강호축 개발의 국가 의제 채택과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청주공항·KTX오송역 활성화 문제와 국비확보가 요구되는 여러 SOC사업에 충북도가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 반영하는지 감시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의회도 힘을 보태겠다."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설계용역단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배경과 진행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충북도의회만 독립청사가 없다. 지방분권시대에 도의회 역할이 커지면서 독립청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고 지난 10대 의회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의회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도의회 청사가 당초 건립 취지대로 도민과의 진정한 소통공간이자,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증설과 도민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도청사 사무 공간 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고자 설계용역을 지난해 8월 중지했다. 집행부(충북도)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기존 의회 독립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지하주차장은 2개 층으로 확대하고 도민 소통공간과 도 사무실 공간을 위해 별도의 도청사 한 개동의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오는 4월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 청사가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충북도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지난해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과정에서 수개월간 갈등을 드러냈지만 도의회의 역할이 양 기관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시행범위와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전 조율 없이 각자의 입장만 반영한 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지역 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 중 하나다. 도의회에서는 지사와 교육감이 충북 100년 미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과 방법을 동원,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타협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감을 방문했고, 도의회 예산결산위위원회는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하며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10일 무상급식 합의안에 양측이 서명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만큼 도의회는 고교 무상급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청과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협의과정에서 명문고 육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명문고 설립은 평소 이 지사의 구상인데 이에 대한 도의회의 견해가 궁금하다.

"도의회 차원에서 명문고 설립에 대해 논의를 해본 적은 없다. 다만 사견으로는 김병우 교육감의 이상적인 판단과 이시종 지사의 현실적인 견해가 상충됐다고 본다.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출장이 많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부처에)충북 출신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의 인재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중이 줄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학창시절부터 역외 유출 등 현상에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은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예방하고, 오송·혁신도시로 이주한 유입인구와 그 자녀들을 우리의 재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명문고 설립을 주장하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재직하는 충북 인재의 고갈 등 행정, 경제, 사법 모든 부문에서 충북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명문고 설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김 교육감은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가 학생 간 경쟁을 유발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편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특히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논의가 여기서부터 충돌됐다. 큰 틀에서는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같으니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의회도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 이슈 전망은. 특히 일각에서 선거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총선 이슈로는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세대교체는 현 국회의원 중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다보니 새로운 리더들의 출현을 기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교체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대적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가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인물들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근저에는 현 정치인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것이다.

저는 도 의장 역할도 벅차다. 현재의 임무에 충실하려 한다.(장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의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의회가 신뢰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역할 하는데 매진하겠다.

다만 지방자치의 기본 기능 중 하나는 지방정치인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역량을 키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일이 아니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충북은 보수성이 강해 지방의원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전무하다.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정치가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11대 의회가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6개월간 저희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기해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가겠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새해 도민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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