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일 정부 발표에 촉각
균형발전 차원 수도권은 제외
광역단체는 1건 이상 선정 전망
문 대통령 "좋은 결과 있을 것"
긍정 발언까지 겹쳐 기대감 고조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청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 내외로 올린 예타면제사업 중 수도권 대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내륙철도·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제시한 충청권 지자체들은 내심 고무된 분위기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이낙연 총리 주재로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그만큼 예타면제사업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인데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게를 더한다.

정부는 예타면제사업의 근간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데 중심축을 둔 만큼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에서 신청된 사업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5조9000억원)과 강화-영종평화고속도로 사업(1000억원), 경기도의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이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수도권이 아닌 광역지자체는 적어도 1건씩은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난 주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충남 홍성과 충북 청주, 대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좋은 결과(소식)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찾아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8000억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8013억원),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1조4500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 총리도 지난 25일  충북 청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도민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차원에서도 올해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착수 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발표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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