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참사 관련 수사가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본보 2일자 2면>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와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총 58명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 명단을 확정·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물론 청주지방검찰청 전·현직 검사장과 전·현직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국정조사 증인에 검찰총장(대검찰청)까지 포함시킨 것은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자치단체장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43명이 기소돼 재판 중이지만 지금까지 처벌은 단 2명에 그쳤다.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이 시장 등과는 달리 김 지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오송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참사지만 수사당국은 봐주기식 수사로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반발하며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2월 대전고검에 제기한 항고는 반 년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증인 명단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기관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 현직 기관장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행안위는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등 13개 기관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는 23일 청문회를 거쳐 2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배명식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 명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 △조효섭 금강홍수통제소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향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학관 충북도경찰청장 △이봉균 청주흥덕경찰서장 △허석곤 소방청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 △신민철 일진건설산업 대표이사 △이현상 ㈜이산 대표이사 △방문규 전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하병필 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이한경 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이용철 전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박용수 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일웅 전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 △김용균 전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 △박천수 전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 △박정호 전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장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조희송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엄정희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박준규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강성환 전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홍명기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전 충북도 도로과장 △이석식 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장창훈 전 충북도소방본부장 직무대리 △한정환 전 충북도소방본부 대응총괄과장 △양찬모 전 충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이상률 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최원근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오가영 전 청주시 하천과 지방기술사무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배용원 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상옥 전 행복청 시설사업국장 △오진수 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성흔수 전 행복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교태 전 충북도경찰청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박근오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