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국회 오송참사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기관보고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주)이산 등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한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박용수 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신민철 일진건설 산업 대표 등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부재)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주소 불명),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주소불명)도 출석 송달장이 전달되지 않아 불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를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가족들은 대전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 항고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15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 청문회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의뢰와 오는 25일까지인 국정조사 일정을 늘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 대해 '정치보복'을 주장하면서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도민께 소상히 알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도정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모두 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는 수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