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지역종합]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부문 비중을 늘리고 경제성 비중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관련기사 2면>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는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쪽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예타 개편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인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2025년 11월 개원 목표)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대 시 예산담당관은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에서 의료시설을 추가 설립하려면 환자 수요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경제성 평가 비중이 5%p 줄게 돼 예타에서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양완식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며 "낙후도 관련 가점과 감점이 없어지면 광역시 단위인 우리 세종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등 예타를 앞둔 충남도는 예타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섣부른 기대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승철 충남도 국비전략팀 주무관은 "구체적으로 예타 통과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현재로서는 분석하거나 산출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역시 완화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예타가 진행중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30∼40%로 5%p 상향에 그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하겠다는 미래해양과학관의 사업비는 1150억원이다. 땅값(지방비 82억원)을 제외한 1068억원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0월쯤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얼마나 나오느냐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게다가 B/C 결과가 포함된 경제성 점수, 정책성 점수,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결과가 '0.5' 이상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B/C에 대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017년 B/C가 0.21에 그치면서 무산된 적이 있어서다. 3개 항목을 모두 더한 점수 역시 0.245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올라간다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향 폭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