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2월 운영비 33억
이시종 지사, 선집행 결정 발표
"교육감 일방통행 행보와 대조"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에서 칼 같은 원칙을 고수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고로 선제적 대안을 제시해 대조된다.
이 지사는 20일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여론과 도의회, 시장·군수들의 뜻을 존중, 1~2월분 운영비(담임교사 수당, 보조교사 급여, 간식비 등) 33억원은 우선 도에서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누리과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통해 "법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 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절차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으로, 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료(담임교사 급여 등)는 도가 1~2월분 104억원을 카드사가 대납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은 도청으로 재원이 들어와야(세입) 지출(세출)이 가능한데 이 지사가 이날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는 도청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도에서는 1월초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68억원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며 "보육교사들 1월분 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 전후라서 이대로 가면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상 집행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아 유치원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의 선집행 발표에 대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보조교사들의 대량 해고사태와 폐원, 급식납품업체의 자금난이 예상돼 도가 나서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정상운영 시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은 그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통해 대안없는 주장만 내세운 반면 이 지사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 비교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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